[여주] 여주시, 규제개혁 넘어 혁신으로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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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여주시는 14일, 규제 발굴과제의 해당 팀장과 실무자,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시 규제혁신 점검회의 및 경기도 찾아가는 시·군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31일 여주시에서 개최한 ‘규제혁신토론회’ 이후 이어진 자리로,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과 도 규제개혁추진단의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그 의미를 더했다.

여주시는 △규제혁신 대책본부 구성 △제1차 규제혁신토론회 △도 시군 부단체장회의참석(과제발표) △기업규제 찾아가는 방문조사반 운영 공문발송 등 그동안의 숨 가쁘게 달려온 규제혁신 추진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이어 부서별로 제출 된 6건의 토론과제 ▲청년의 범위 완화 ▲수변구역 행위제한(용도지역, 지구 변경)완화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수변구역 입지업종 일원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증설/관리지역 세분화 ▲‘갑’질 없는 선 분양 및 기업지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대상 완화에서 다방면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해결을 목적으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추가 보충자료를 요청하는 등 규제혁파 실현을 위해 한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직 부시장은 “규제개혁이란 기존의 불필요한 틀을 깨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무엇보다도 여주시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각 부서는 물론 도 관계자에게도 오늘 도출된 과제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협조를 당부”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