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정의당, "대형마트 유통업종사자 월 2회 공휴일 휴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 ‘이해당사자’의 의미 유권해석

[하남] 정의당 하남지역위원회(위원장 김종훈, 이하 정의당 하남지역위)와 한국노동조합연맹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위원장 김주홍, 이하 이마트민주노조)은 하남시 소재 대형마트인 이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서 둘째, 넷째 일요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문제의식 공유했다.

하남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규정,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하남시 전통시장상인회와 대규모점포(이마트, 홈플러스 등)간 합의에 의거 공휴일이 결정됐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하남지역위와 이마트민주노조는 의무휴업일 강제를 규정한 해당 법규와 조례를 함께 검토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가 이해당사자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하남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의무휴업일 변경신청과 이해당사자로서 권한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남시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강제를 규정한「유통법」제12조의2 1~3항이 “강한 자본력을 가진 소수 대형 유통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과 평일 의무휴업일은 “유통노동자에 건강권과 휴식권 및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낼 수 있는 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마트민주노조의 주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 하남지역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노조의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에 대해 이해당사자(전통시장상인회와 대규모점포)에 의무휴업일 관련 재협의토록 협조 요청했다고 회신, 사실상 이마트민주노조를 이해당사자로 보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는 것.

그러나, 「유통법」 법률안 발의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마트노조가 이해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에 대해 2018.7.17.자 회신에서, “‘이해당사자’의 의미는 관할지자체에서 조례로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대형마트등의 외부 이해당사자 뿐만아니라 내부 이해당사자까지 포함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여 이마트노조가 내부 이해당사자로서 적격성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함.

따라서 하남시의 의무휴업일 결정은「유통법」제12조 2항 3호에서 정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에 의거 내부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무효화하고 노조를 이해당사자로 참여시켜 재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하남지역위는 김상호 하남시장에게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 내부 이해당사자인 이마트민주노조의 청원을 수리하고 즉각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하남시는 물론 각 지자체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정할 때 당해 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이해당사자를 명문화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