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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정부, 하남신도시 개발구상안 놓고 '저울질'

기사승인 2019.03.18  1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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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요공급 및 입지 관련 각 2개안 놓고 비교 검토

역사문화 특화단지, GB 편입 최소화 관건...전략환경영향평가 담겨

▲ <표1> 토지이용계획(구상)안 비교 © 동부교차로저널
▲ <표2> 입지에 대한 토지이용 구상(안) 및 대안별 비교표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정부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수요·공급 및 입지와 관련해 각각 2개 안을 놓고 비교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에 담겼다.

정부는 우선 수요·공급에 따른 비교·검토에서 역사·문화 특화단지 조성을 건립하는 안과 주택건설 용지를 최대로 확보하기 위한 안 등 총 2개 토지이용계획(구상)안을 밝혔다. <표1 참고>

1안은 광주향교, 상사창동연자마, 동사지 오층석탑 등을 고려한 역사·문화 특화단지를 구상하는 안으로 계획지구 중앙에 대규모 주택건설용지를 조성하고 주변으로 자족시설, 공공시설 등 배치로 주민편의성 향상 및 단지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놨다.

다만, 정부는 1안으로 추진 시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 이상)으로 가처분 용지 축소에 인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검토했다.

정부는 2안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 목적에 부합토록 주택건설 용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도심과 연계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중부고속도로 북측 기존 도시 변으로 자족시설을 집중배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중부고속도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예정) 주변으로 주택건설용지를 배치해 소음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규모 주택건설용지 계획으로 문화재 및 주변 산을 비롯해 공원·녹지축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나봤다.

입지에 대한 토지이용 구상안은 계획지구 경계 정형화 여부에 따라 추후 계획규모 면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표2 참조>

1안은 GB환경평가 1, 2등급지 편입 최소화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과 계획지구 북측 하남시 본 시가지(하남시청)와 계획적 연계개발을 통해 시 균형개발이 용이한 반면, 부지경계가 부정형으로 토지이용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반면 2안은 계획지구 경계 정형화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환경훼손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포함 및 문화재 현상변경 1구역 포함에 따른 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특히, 2안으로 경계가 정형화 될 시 계획규모가 1안 보다 3,300여㎡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안이 최초 개발단계에서 나온 것인 만큼 최종 확정단계에 이르러 제3의 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비교·검토안은 하남시가 요구한 안과 정부의 기획안이 비교 및 검토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달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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