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서 제외

정부,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불안요소 발생 시 추가지정 예정

[하남] 하남시가 관심을 모았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제외됐다.

그간 일각에서는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점과 미사지구를 중심으로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6일 오전 국토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강남구 등 서울시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하남시가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이는 국토부가 이번에 지정된 지역 외에도 서울 내 타 지역과 하남, 과천, 성남분당, 광명 등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불안 유발 조짐이 있을 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금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과거 20007년과 달리 과열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이므로 위축 우려는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