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 완화 촉구

공업용지 조성사업 제한기준 6만㎡ → 30만㎡ 상향 요청
신 시장 “오염총량관리제 도입배경 및 취지와도 맞지 않다”

▲ 신동헌 광주시장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신동헌 시장이 지난 11일 열린 수도권 동남부 규제개혁 포럼에서 공업용지 조성 제한기준을 6만㎡에서 30만㎡ 상향시킬 것을 촉구하는 등 각종 규제로 개발에 발목이 묶인 광주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성토했다. 본지는 광주시 현안인 ‘규제 해소’와 관련된 신 시장의 구상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이날 신동헌 시장은 우선 광주시의 규제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현재, 광주시 전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에 해당, 이에 따라 6만㎡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입지가 불가하다. 이 때문에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게 됐고, 계획적인 공장입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4년제 종합대학 신설 및 이전이 불가해 교육 인프라가 열악하며 대규모 개발사업 또한 제한된 그야말로 ‘규제천국’인 것이다.

이와 관련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이라며 “수도권 중 동남부지역의 규제가 가장 심하고, 그 중에서도 광주시는 팔당호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삼중의 중첩규제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의 특별대책지역 1권역 99.3%,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2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발제한구역 24.2%로 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신 시장은 “광주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중첩규제로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만 허용하다 보니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소규모 공장만 난립하고 있다”며 규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이 최대 6만㎡로 제한하다 보니 집적화된 대규모 공장단지는 없고, 개별단위 공장만 난립하고 있어 교통, 환경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의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시장은 환경부의 ‘특별대책고시’ 1권역으로 인한 광주시의 피해에 대해 설명했다.

신동헌 시장은 “특별대책고시상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일반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금지함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이 불가능하다”며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후 시행해 오고 있음에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업단지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배경 및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4년제 종합대학 및 교육대학이 모두 이전이 가능하나,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이라는 명목 하에 어떠한 4년제 종합대학 신설 및 이전이 불가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광주시민들은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다른 시·군으로 먼 여정을 떠나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시장은 정부를 향해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합리적 규제’가 되어야 한다며 ▶공업용지 조성사업 최대 허용범위 확대 ▶특별대책고시 개정 ▶대학이전 허용 등을 제안했다.

신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최대 허용범위를 6만㎡에서 30만㎡로 상향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소규모 공장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인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별대책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안정된 산업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소규모 공장들을 집적화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신 시장은 “다른 권역과 동일하게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령 개선은 광주시에 종합대학을 유치함으로써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산학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오직 하나뿐인 광주로 변화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