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완전 감면하라!

▲ 20일 공전협의 정부세종청사 항의 집회 장면 <사진=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동부교차로저널

▲ 20일 공전협의 정부세종청사 항의 집회 장면 <사진=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석철호, 이하 대책위)가 20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원정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전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신도시 개발의 중단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완전 감면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공전협 등 1천5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획재정부 청사에서부터 국토부 청사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는 등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개발의 폐해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공전협은 “헐값에 토지를 강탈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국가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133조)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세수에만 눈이 멀었다”고 비난하며 “국회 법 개정에 무조건 협력하라”며 양도소득세 100% 완전 감면을 촉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대규모 주택사업을 벌이면서 정착 헐값에 땅을 빼앗기는 토지주들의 분노와 아픔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로 인한 강제수용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완전 감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