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론조사 왜곡, 사실과 달라”

신동헌 시장이 12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이미영 시의원의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일부개정과 관련된 여론조사 왜곡 주장에 대해 신동헌 시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동헌 시장은 12일 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여론조사의 목적을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및 조례 개정방향을 정립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시행한 사항”이라며 “특정 결과를 도출하거나 왜곡하고자 하는 등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주요정책을 설정 및 추진함에 있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대립이나 갈등이 예견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이나 불특정 다수의 오해가 없도록 더욱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미영 시의원은 지난 6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잘못된 과업지시서로 인해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훼손됐으므로 결과보고서는 유효한 가치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헌 시장은 아울러 여론조사에 대해 “유효표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목적은 광주시민들이 우리시 개발행위와 관련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회에 추가 보완 제출하는 보조적 성격의 자료로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는 그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정 보류한 의견사항을 추가 보완한 후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등의 진통 끝에 지난 7월 12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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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답변서 전문>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일부개정 관련 여론조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합리적 개발행위를 유도코자 개발행위 기준 등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일부개정을 지난 2018년 8월부터 추진하였으며,

 ○ 입법예고 및 개정 추진과정에서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단체에서  반대가 있었으며, 2019년 2월 22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규제강화에 따른 공익과 사익의 비교 계량화 근거자료와 폭넓은 의견수렴 부족” 등의 의견으로 상정 보류되어,

 ○ 2019년 5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지역, 성별,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유효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관련 시민여론 조사와 2019년 5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안 등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 주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정 보류한 의견사항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등의 진통 끝에 지난 2019년 7월 12일 개정 공포되어 현재 관련 조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론조사”의 과정은 윤리적이고 중립적이며 기계적인 절차를 지켜주어야 왜곡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데,

 ○ 과업지시서를 하달하며, “난개발 방지”라는 사전 간섭을 함으로써  답변을 유도하여 “중립성·객관성·공정성 등이 훼손되어 결과 보고서는 유효한 가치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 유효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목적은 광주시민들이 우리시 개발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회에 추가 보완 제출하는 보조적 성격의 자료로서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 우리시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시가화 지역으로의 개발이 확대되고 있어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개발 범위 및 속도 등을 적절히 제어하여 급진적인 개발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여론조사의 목적을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및 조례 개정방향을 정립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시행한 사항으로 특정 결과를 도출하거나 왜곡하고자 하는 등의 의도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향후 주요정책을 설정·추진함에 있어 여론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대립이나 갈등이 예견되는 정책에 대하여는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이나 불특정 다수의 오해가 없도록 더욱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