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여주시, 자체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道 재난기본소득 10만원 더해 1인당 총 20만원 받아
이항진 시장 “여주시민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 필요”

유필선 의장(좌)과 이항진 시장(우)가 유튜브를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여주시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고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시민들 전체에 지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 24일 경기도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발표에 이은 것으로 이에 따라 여주시민은 총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됐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지역경제 화폐로 지급되며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항진 시장은 유필선 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총력 대응 여주시형 재난기본소득’ 기자회견을 25일 오전 10시 유튜브를 통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여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산상태로 내몰리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다음 달부터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더불어 농민수당을 조기 지급하며 동시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재원은 111억원으로 이를 위해 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SOC사업과 투자사업의 경우 시민의 생활과 밀접성 여부를 따져 순위를 조정해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사무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주시에 따르면 현재 여주시 가용자원은 총 138억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 29억원 중 17억원을 활용,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총 15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예산 관련 법상, 여주시 재원구조상 문제가 없다”며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추가재원 마련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에 대한 기자 질문에 이 시장은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된 바는 없다”고 전제, “여주시와 여주시의회가 오래 전부터 치밀하고 긴밀하게 준비해 온 결과”라고 답변했다.

여주시에 따르면 인구대비 경기도 평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2.5%인데 비해 여주시는 경기도 평균의 2배에 가까운 4.6%가 기초생활수급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이항진 시장은 “여주 인구 전체 대비 중위소득에 못 미추는 비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시민들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열악하다”며 “여주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재자 강조했다.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5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민인 경우로 여주시는 지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 4월부터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즉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유필선 시의장은 “집행시기에 있어 일부 시의원들과 의견을 달리 했으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가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꼼꼼하고 신속한 집행 부탁드린다. 아울러 소상공원 등에 대한 추가지원 등도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됐으며 기자질문 등은 단체로 개설된 SNS을 통해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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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방안 기자 회견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항진입니다.

여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산상태로 내몰리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다음 달부터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더불어 농민수당을 조기 지급하며, 동시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 대상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재난이 가난을 차별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인구대비 경기도 평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2.5%인데 비해 여주시는 경기도 평균의 2배에 가까운 4.6%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또한 여주 인구 전체 대비 중위소득에 못 미추는 비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시민들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열악합니다.

이 처럼 도시나 부유한 타 지자체에 비해 빈곤한, 여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삶의 임계점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공무원인 시장은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시민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여주시장은 시민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지급액은 시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으로,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40만원을 합하면 총 80만입니다.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5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여주 시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급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겠습니다.

4월부터,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되면 바로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도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단기간 재난기본소득을 전액 소비해 가계지원 효과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업무와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여주시의 별도 업무 부담은 없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가 위태롭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도 금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3.0%에서 2.0%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상황 역시 심각합니다.

내수 소비 심리 악화로,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가 1 월 104.2에서 2월 96.9로 하락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3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추가로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월 일평균 수출액은 작년 동월 대비 11.7% 감소됐고, 종합주가지수는 3월 19일 현재 11년 만에 1,500선이 붕괴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또한 지난 17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50조 지원을 결정한 데 이어 24일에는 금융시장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위기는 여주시 지역 경제에 더 심각한 폭풍이 되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인 농민수당의 조기 집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주 인구 12만을 가정해 재난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을 전 시민에게 지원할 때 7,000여명의 소상공인 1인당 입는 혜택은 산술적으로 월 1백 3십 4만원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20억 +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120억 + 농민수당 60억) ÷ 여주시 소상공인수 7,000명] ÷ 3개월 = 143만원

사실 재난기본소득 재원 때문에 고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협 받고, 시민의 기초 생활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재원은 111억원입니다.

여주시는 우선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SOC사업과 투자사업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성 여부를 따져서 순위를 조정해 집행합니다.

또한 행정사무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과 농민수당 조기 지급을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여주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주시의회의 내부적 공감이 있어 오늘의 기자회견이 가능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유필선 의장님과 여주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 동의의 뜻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주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민수당의 빠른 집행에 대해서도 이해와 공감을 요청 드립니다.

차후, 여주시의회와 여주시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고통이 삶을 망치지 않지만, 공포는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공포의 근본에는 공동체에서 유리된 개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주 시민은, 여주시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입니다.

여주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의 고통을 떨치고 일어나 끝내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2020.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