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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정부, 광주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기사승인 2020.06.17  13: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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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 위한 관리방안 발표...규제 강화

사진은 태전지구 전경 <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정부가 들썩이고 있는 광주시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키는 규제에 나섰다.

17일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광주시 경안·송정·광남동을 비롯해 오포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초월·곤지암읍과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은 이번 조정지역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지정된 해당지역들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역세권개발, 공동주택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조정지역대상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음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자격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 시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될 계획으로 오는 9월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되는데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한다.

1주택자 또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현재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LTV 20%~50%, 비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의 경우 LTV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모든 지역에 대해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필요하다며 이번 정첵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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