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특혜 같은 조례...갈팡질팡 행정”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은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발생한 선동야구장 억대 공금횡령사건은 하남시의 오락가락한 행정이 만들어낸 인재”라고 주장했다.

강성삼 부의장에 따르면 하남시 야구소프트볼 협회(이하 ‘하남시야구협회’)는 2016년에 선동야구장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하자 하남시에 선동야구장에 대해 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하남시는 관련조례 제11조의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은 불허했었다.

하지만 하남시는 야구장 사용료에 대한 분납을 별다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허용하면서 횡령사건의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강성삼 부의장은 지적했다. 선동주말야구리그를 운영하는 담당자가 각 사회인 야구단으로부터 참가비는 연 초에 받고, 하남시에 납부해야 하는 선동야구장 사용료는 분할납부를 위해 보관하면서 그 사이에 횡령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2017년 12월에 하남체육회로부터 선동야구장 사용료 감면을 재차 요청 받자 2016년에는 감면대상 불허의 근거규정이었던 같은 조례 제11조를 들어 2018년부터 30% 감면을 허용하고, 하남도시공사에 30%를 감면해 징수하도록 지침을 하달한다. 이 과정에서 2016년에 허용했던 분납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주지 않았다.

강성삼 부의장이 관련부서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규정을 입맛대로 적용하고 선동야구장 사용료를 징수 받은 부서와 담당팀장이 모두 동일인이다. 퇴직공무원에 따르면 동일한 규정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 담당자가 다르다면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한다.

또한 하남시야구협회가 선동야구장이 개장된 2012년부터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선동야구장에서 개최되는 주말리그를 통해 거둬들이는 리그참가비가 약 4억원이 넘고, 하남시에 납부하는 구장사용료가 평균 8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인건비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3억원을 넘게 된다.

3억원이 넘는 적지 않은 시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하남시 야구소프트볼 협회’가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과 경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장치 등이 갖추어졌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 강성삼 부의장의 지적이다.

그간 하남시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강 부의장은 하남시는 당초 2016년 억대 횡령사건 발생 직후 선동야구장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단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수사를 소극적인 태도로 지켜보는 것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그는 “정작 책임을 져야하는 하남시야구협회에는 2017년에는 선동야구장 사용료를 분납하는 조례 등에 근거도 없는 혜택을 주고, 2018년도부터는 당초 사용료 감면은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뒤집고 사용료의 30%나 감면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오락가락 행정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남시의 오락가락 기준 없는 행정의 결과는 2018년 수억원대의 횡령사건의 재발”이라고 지적하며, “선동야구장을 통해 하남은 사회인야구의 메카가 될 수도, 운영비 연쇄횡령사건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 부의장은 끝으로 “선동야구장 운영과 시설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