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3신도시 지하철 적기 개통 ‘산 넘어 산’

정병용 의원 "9호선 강동~하남 구간 조기 착공의 실질적 방안 강구해야"

교산신도시 개발부지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3기신도기 개발에 따른 지하철 개통 지연이 우려되면서 적기 개통을 위해 하남시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수에 따르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는 업체 선정을 두고 시행사와 주민생계조합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착공이 지연되는 등 당초 2025년으로 예정됐던 입주 시기가 2027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리나 공사비 부담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도 저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정부와 지자체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교산신도시 등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인 3호선 연장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사업과 9호선 5단계 사업 서울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사업의 개통 시기가 1~2년 늦어질 전망이어서 정부의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호선 연장 개통 시기를 2029년, 9호선 5단계 개통 시기를 2028년으로 계획했으나, 올해 들어 2030년과 2029년으로 각각 1년씩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3호선 연장은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용역사 선정된 상태이며, 9호선 5단계 사업 역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사정이 이러자 하남시에 교통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은 물론 신도시 교통계획에 대한 하남시와 정치권의 더욱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해 정병용 시의원은 최근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9호선 강동~하남 구간 조기 착공의 실질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등 이에 따라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미사강변도시가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 의원 따르면 지난해 하남시가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예산 규모를 증대해야 하는 분야로 ‘교통 및 물류 분야’를 24%로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정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으로 44%가 ‘9호선 하남 연장 조기 착공’이라고 답했다”라면서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난과, 이에 대한 해소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와는 달리 ‘9호선 2023년 조기착공 및 미사급행역 추진’ 공약은 ‘9호선 조기 착공, 2028년 개통 및 미사 급행역 추진’으로 변경됐다. 변경 사유는 ‘상위기관 추진계획에 맞춰 공약 추진목표 확립’으로 기재돼 있다”라며 “상위기관 추진계획에 맞추기만 한다면, 본 사업이 공약에 포함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핵심으로 최근 정부의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무산에 따른 교통난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으며, (가칭)수석대교 건설 둘러싼 하남시와 남양주시 간 대립도 넘어야 할 문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정부가 확정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이 대표 발의, 법 개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1~2년, 계획 및 설계 등에 2~3년, 공사에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소요되어 대규모 신도시 사업의 경우 입주시기와 교통 대책 완비가 전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