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주발전과 사회 정상화 위해 다시 뛰겠다"

국도43호선·45호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위해 “총력”
“광주시,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약속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본격화, 위례~삼동 사업도 계속 진전
학교 신설 위해 노력...목재교육종합센터 유치 지역경제에 도움

▲ 소병훈 국회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를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광주갑, 국회 농정해양수산위원장)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시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정활동 펼쳐 나간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의 그간 의정활동과 성과를 비롯해 핵심사업에 대해 들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먼저 광주시민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광주시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광주를 비롯해 곳곳을 다니다 보면 많은 시민들께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나라 경제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액이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대책ㆍ무능 정권 덕분에 민생은 더욱 참담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계실질소득은 3.9% 하락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큰, 17년 만에 최대 폭의 폭락입니다. 식료품, 공공요금, 음식비 등 물가는 빠짐없이 올라 적자 가구원이 158만 명이나 급증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정부는 ‘상저하고’만 외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광주시민들의 살림과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기에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시민 여러분을 행복하게, 광주를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정활동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재선의원으로서 그동안의 역점사업은 무엇이며,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대 국회에 등원하면서부터 약속드렸던 사항을 하나씩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난개발과 중첩규제로 인한 광주의 도시계획 문제, 40만 대도시에 걸맞지 않은 교통 시스템, 인구 유입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 등 광주의 산적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교통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외부 교통망 확충을 위해 위례~삼동선 사업도 계속 진전되고 있습니다. 태전중, 쌍령초 등 학교 신설을 위해서 노력했으며, 시도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과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설립 예산도 확보해, 센터가 완공되면 1만여 명 이상의 교육수강생 유치가 예상되어 광주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부, 국토부, 산림청 등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많기에 20대 국회 행안위원, 21대 국회 국토위원, 21대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광주 도심인 탄벌동, 송정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아파트) 건설로 국도45호선(광주IC~탄벌동~태전동) 일대가 극심한 교통난을 겪는 등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책이 있다면?

국도43호선과 국도45호선은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과 도심에서 유발되는 교통의 혼재로 인해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43호선·45호선 대체우회도로 4차로 신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시켰지만,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 고시에는 안타깝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43호선·45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면 통행차량이 분산돼 만성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43·45국도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원활해질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5년 1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광주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광주시민을 위한 더 시원하고 더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43호선·45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병훈 국회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 빌라단지 입지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을 위해 법 개정 등에 힘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층주거지는 1980년대 중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현행법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상의 사업 계획 승인 절차 없이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절차만 통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다시 말해 빌라들이 난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주차 공간 및 생활 기반 시설 부족, 일조권 침해, 방범 취약성 등의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자연스럽게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은 소위 ‘빌라촌’이라 불리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경기도만 보더라도 약 30%의 세대수가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 광주는 57%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신생빌라가 대다수를 차지해 노후도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놀이터와 노인정, 공원 등 근린시설이 없음에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5월 빌라 밀집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8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충하는 시설의 종류에 생활기반시설을 포함시키고, 생활기반시설과 노후·불량주거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특히 노후·불량주거지의 정의에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명시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빌라는 소규모 필지 개발로 단계적 변화가 가능해 다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주거형태입니다. 더 이상 빌라의 열악한 정주여건이 아파트보다 저렴하기에 감수해야 하는 당연한 불편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라가 오명을 벗고 그 자체의 도시 환경적 의미와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데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에 임하는 각오가 있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무너져 곳곳에 어려움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넘어 미래를 위한 정상화의 기점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언제나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광주시민 여러분께서 변하지 않는 지지와 성원으로 8년간 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광주의 발전과 사회 정상화를 위해, 소병훈이 시작한 일의 완성을 위해 다시 한번 뛰겠습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부교차로저널 구독자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광주와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족·친지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자주 소통하고, 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청취하는 소병훈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