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거대 시행사, 합의 미이행 먹튀 아니냐?”

고산1지구 포스코 이엔씨와 금호베르빌 간 민원 문제 해결 촉구

▲ 최서윤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 동부교차로저널

▲ 민원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금호아파트 외벽에 걸려 있다. <사진제공=최서윤 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 관내 대규모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해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27일 열린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발언에서 최서윤(국민의힘, 오포1,2·능평·신현동) 의원에 의해 대두됐다.

이날 최서윤 의원은 고산1지구 포스코 이엔씨와 금호베르빌 간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건과 관련해 영상 화면을 통해 역설, 이목을 끌었다.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때 광주시는 사업시행사와 대상지 주변의 기반시설 부담 협약을 진행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실제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수립하고 그 민원 사안을 해결하고자 협상하기도 한다는 것.

최 의원에 따르면 2021년 1월 고산1지구사업 ㈜포스코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해 금호베르빌 측과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포스코는 금호베르빌 단지 외부에 대해 현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기반 시설 준공 후, 금호베르빌 단지 서쪽 후문 현황도로 9m 너비를 확보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최대한 빨리 개설하도록 협조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포스코는 2차 준공을 앞둔 현 시점에서 주민 간의 합의사항인 해당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 고산1지구 지구단위계획도(붉은 동그라미가 건설 민원 도로 =자료제공 최서윤 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관련해 최서윤 의원은 “광주시는 당초 고산1지구 입안 검토 시 서쪽 후문 9m 현황도로 너비 확보에 대한 예측을 왜 하지 못했냐?”며 “통상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때는 각 부서의 검토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점은 행정적 착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민간개발 업자인 포스코가 사업성이 높은 아파트 1차, 2차를 분양해 많은 사익만 내고 주민과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발뺌하는 것은 한 마디로 먹튀가 아니냐?”며 “목적물인 아파트는 공사가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는데 해당 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 시설이 완성되지 않아 ⌜주택법⌟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로 아파트만 준공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아파트 시공사와 인접 피해 주민 간의 민원 해결을 위한 협상은 사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민원 당사 간에 알아서 해결하라는 듯 관망하는 느낌마저 든다”라며 “광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 미이행에 상심 분노하고 있는 주민들과, 내 집 마련에 부푼 희망을 안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시민들의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 민원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 <사진제공=최서윤 의원> © 동부교차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