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CJ라이브시티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미사섬 일대에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검토 '우려'

▲ K-스타월드 구상도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가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CJ라이브시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은 2015년 경기도가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하남시가 추진하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목적과 규모가 유사하지만, 현재 여러 악재가 겹쳐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같은 신중론은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 교육기획위원회)이 제기한 것으로 하남시가 2023년 4월 경기도에서 승인받은 ‘2040 하남 도시기본계획’에 미포함된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하남시의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오지훈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도시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2040 하남 도시기본계획'과 경기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GB해제 절차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두됐다.

현재 하남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하남시 미사동 일원에 3조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K-pop 공연장과 영화 촬영 스튜디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지훈 의원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 토지로 거론되는 미사섬은 그린벨트, 문화재보존구역임에도 현재 사업추진 계획은 환경보존 관련 중첩규제로 실질적인 도시개발에 필수적인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발사업에 필요한 3조 규모 재원 확보를 위해 미사섬 일대에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검토로 하남시의회와 지역사회로부터 하남시의 부족한 자족기능 확보 목적과 상반된 땅장사를 위한 개발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K-스타월드 사업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면밀한 대책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게 되면 고양시 CJ라이브시티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함께 GB해제를 통한 시민들의 공공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지 모두 따져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미사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라 해제가 불가능했으나, 지난해 7월 관련 지침개정을 통해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 시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 사업의 큰 걸림돌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오지훈 경기도의원 © 동부교차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