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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첩 규제, 해도 너무한다!"

기사승인 2024.02.26  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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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6, 여주 5, 하남 4, 이천 3개...지역 발전 및 재산권 침해

ⓒ동부교차로저널

[종합] 광주시 6개, 여주시 5개, 하남시 4개, 이천시 3개. 이들 숫자가 뜻하는 것은 각 지자체가 받고 있는 규제 개수이다.

경기도는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기도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그간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지역발전 저해와 심각한 재산권 침해의 목소리를 내며 규제완화 및 합리적 규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별반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총선 주자'들은 저마다 규제 완화의 공약을 담고 있지만, 지금껏 '학습효과'로 인해 유권자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그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광주(430.9㎢)는 수도권 규제=자연보전권역 100%, 물환경 규제=특별대책지역 100%, 상수원 보호구역 19.4%, 수변구역 2.2% 개발제한구역=24.2%, 군사시설 보호구역=1.5% 총 6개 규제를 받고 있다.

하남시(92.9㎢)는 수도권 규제=자연보전권역 100%, 물환경 규제=상수원 보호구역 7.6%, 개발제한구역=71.9%, 군사시설 보호구역=5.6% 4개다.

또한 이천시(461.5㎢)는 수도권 규제=자연보전권역 100%, 물환경 규제=특별대책지역 50.5%, 군사시설 보호구역=9.4% 3개의 규제를 받고 있다.

여주(608.3㎢)는 수도권규제 =자연보전권역 100%, 물환경 규제=특별대책지역 40.7%, 상수원 보호구역 0.4%, 수변구역 7.3%, 군사시설 보호구역=0.6% 총 5개 규제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보니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지역엔 4년제 대학이 없으며 심지어 하남시의 경우 2년제 대학마저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중첩규제로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경기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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