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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시의원 의정활동비 총 40만원 '인상'

기사승인 2024.04.16  1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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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관련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

150만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 +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구분 인상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분리 신설, 구금 상태일 경우 "월정수당도 지급 제한"

4월 16일 열린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장면<사진=광주시의회>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총 40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가 분리 신설되는 등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관련 조항이 분리된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별표를 분리해 알기 쉽게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원 구금 시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이 제한되는 등 그 범위 확대된다.

관련해 광주시의회는 16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상영) 회의를 거쳐 시의원 11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가 당초 110만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 + 보조활동비 20만원)이었던 것이, 150만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 + 보조활동비 30만원)로 변경돼 총 40만원이 인상된다.

또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가 분리 신설됐는데 지난 2023년 월 2,595,000원이었던 지급액이 2026년까지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에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이 외에도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외에도 월정수당도 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광주시(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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