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위신선 지원, 범정부 특별 TFT 구성하라"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서 위례 주민들이 사업 행정 절차 간소화, 특별 TFT 구성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위례공통현안비상대책위)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지지부진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해 위례 주민들이 위례신사선 지원을 위한 범 정부 특별 TFT(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례 주민들은 28일 열린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은 물론 서울시를 비롯한 국토부와 LH공사 등 정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이날 위례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이하 비대위)는 공식 의견서를 내고 민자투자사업과 재정투자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준순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자재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건설출자자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등 사업추진 동력을 잃어 결국 GS건설 컨소시엄에 부여했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건설사업비를 1조 4,847억원에서 1조 7,605억으로 증액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를 8월 16일부터 실시했지만, 실제 계약 체결에서 사업비가 축소될 수 있는 만큼 '사업 포기'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대위는 위례신도시가 정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례신사선은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어서 신속한 사업 추진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지연된 위례신사선은 과감한 법 제도 개선과 법령 운용상 기간단축 시스템을 확보해 최단 기간 착공 및 개통되어야 하므로 민자 재추진 또는 재정사업 전환 과정의 주요 행정절차들은 필히 간소화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민자 재추진 시 수요 및 예측 재조사, (실시협약) 사업시행자 지정 후 재차 진행하는 실시계획 승인까지 수 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정투자사업 추진 역시 서울시 도시철도망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까지 수 많은 행정절차를 거처야 하는 만큼 행정 절차 간소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위례 3개 지역 국회의원(추미애, 김태년, 남인순)에게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국회에서 정부, 서울시 및 관계기관을 포함한 가칭 '위례신사선 지원 범 정부 특별 TFT'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례신사선 지원 범 정부 특별 TFT'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주체인 국토부와 서울시, LH공사와 철도사업 관련 승인 부처인 기재부, 대광위,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이 참여할 것을 비대위는 요구했다.

김영환 비대위 위원장은 “16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 위례신사선에 대해 위례시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 사업이 더이상 지연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민자사업과 재정투자사업 두 가지 안을 투 트랙으로 동시 추진함은 물론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위례신사선 지원 범 정부 특별 TFT'을 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위례신도시 시민연합' 김광석 공동대표도 "입주민들은 부족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교통분담금을 미리 다 내고 입주했다. 당시 정부는 2021년이 되면 위례신사선을 타고 강남까지 10분에 도착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런데 약속했던 2021년 훌쩍 지나갔고 지금껏 사업 착공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발표를 보니 공사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총 6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2026년 착공할 경우 2032년이 되어야만 위례신사선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2013년에 주민들이 입주했다. 약 20년이 지난 세월인데 그때가 되면 분양 받은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을 논하는 시간이다. 이게 말이 되냐?"며 "정부가 분양 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약속지킨 게 없다"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번 재공고에 불구하고 참여 사업자가 없을 경우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한다는 계획으로, 이르면 오는 9월말 민자투자사업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