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생계조합 법적 타툼으로 '비화'

A경찰관, "고소·고발인들 주장, 어불성설"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조합장 박영근)이 하남경찰서 A경찰관과의 문제로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등 법적타툼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 김철 고문 및 이태범 대의원 대표 등 4명은 하남경찰서 A경찰관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B부장을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방조 혐의로 하남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하남경찰서 A경찰관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GH공사 B부장은 명예훼손방조죄로 각각 고소했다.

고소·고발인들은 하남경찰서 A경찰관에 대해 '김철 고문이 GH공사 B부장과의 커넥션으로 CCTV 공사를 발주해 받았고 이로써 사적으로 받은 금액이 3,000만원에 이른다'는 허위사실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와 함께 고소·고발인 중 2명도 '대토회사에 얼마나 투자하셨나요?, GH공사 B부장으로부터 CCTV 공사를 계약해 사익을 챙긴사람은 누구인가요?' 등의 내용을 단체 대화방에 수차례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A경찰관이 생계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체 대화방에 들어와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과 분쟁을 유도하는 등 생계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5월 27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A경찰관이 김철 고문에게 "00놈"이라고 2차례에 걸쳐 모욕을 줬고 이로인해 충격이 심한 상태라고 적시했다.

A경찰관은 현직 경찰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생계조합의 업무를 맡아 적극적으로 GH공사와의 협상 대표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생계조합의 특별고문 및 협상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A경찰관과 함께 고발된 GH공사 B부장은 김철 고문과 관련된 CCTV 공사 계약에 대해 A경찰관에게 전달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됐다.

상황이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GH공사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과의 상생협약을 이끌어낸 것을 모범사례라며 경기도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반면, A경찰관은 "고소·고발인들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등은 어불성설"이라며 "김철 고문에게 욕설을 했다는 고소내용은 '00놈'이 아니라 '이런씨' 정도였고, CCTV 공사 계약 문제도 김철이라는 이름을 거론한 적 없고 단지 계약으로 사익을 챙긴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은 지난달 16일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에 박영근, 고문에 김철, 대의원 대표에 이태범 씨를 선출하고 제2기 집행부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