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농민수당 지급조례 ‘뜨거운 감자’

좌로부터 김영자, 최종미, 박시선, 한정미 시의원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뜨거운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7일 폐회된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이 부결처리 되자 여주시이통장연합회, 여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여주시상인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며 지난 11일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번 회기에 여주시는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10일 조례특위에서 표결처리 결과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여기에 더해 17일 임시회 폐회식에서는 이번 조례안에 반대한 김영자(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자, 최종미·박시선·한정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찬성의견을 골자로 한 자유발언을 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김영자 의원은 “농민수당을 농민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 100% 찬성한다”고 전제, “그러나 지급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2020년도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경기도에서 2020년부터 지원한다면 여주시가 시급하게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경기도비 지원과 여주시비로 매칭한 후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종미 의원은 "식량주권의 보루인 농업과 농촌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초고령화·저출산 농촌의 존폐가 매우 걱정된다. 농민수당이 그 대안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 도입을 주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농민수당 지급의 경우 이미 전남 해남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의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등 약 30여곳 이상에서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민수당은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에서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가격요건을 따져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여주시는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박시선 의원은 “소득은 형편없이 낮고 인구는 줄고 있으며, 그나마 남은 인구의 대다수는 노인층인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며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생각한다면 농업인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얼마가 되는지 일단 시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정미 의원은 반대의견에 대해 “더 많이 드리려면 우리 시가 먼저 시행하고, 경기도와 매칭이 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지급하면 될 일인데 여주시의 조례도 반대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더 지급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장난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농민수당 조례안이 부결되자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농민과 상인, 농·축협조합장 및 임직원 등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