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농민수당 지원조례 즉각 제정하라”

▲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여주시 농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달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집행부는 시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했으나 시의원간 ‘갑론을박’ 끝에 부결처리 됐었다.

5일 여주시이통장연합회와 여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여주시상인연합회, 여주민주시민단체협의회 4개 협의체는 성명서를 내고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며 시의회를 압박했다.

이들 협의체는 성명서를 통해 “농민수당”의 근본 취지는 단순히 돈 몇 푼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는 선심성 퍼주기 식 정책이 아니라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등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지켜나가는 농민에 대한 공익적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농민기본소득 정책도 여주시가 추진하는 농민수당과 똑같이 지역화폐로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정책이라며 조례제정 반대 측을 향해 ‘여주시가 하면 포퓰리즘이요’, ‘경기도가하면 포퓰리즘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 협의체는 특히,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경기도는 예산부족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자 노력하는 시군에 우선 시행하겠다는 입장임을 감안, 먼저 여주시에서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경기도 사업이 추진될 때 매칭사업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협의체는 “끝까지 싸워 농민수당을 관철시킬 것”이라며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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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우리는 “여주시농민수당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지난 10월 10일 여주시에서 상정한 “여주시농민수당지원조례”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의회에 상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농민수당을 위해 활동한 농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여주지역 농민단체협의회, 이통장연합회 등 단체장들이 시의회를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또한 여주시의회 임시회의 때에는 60여명의 농민들이 조례안 부결을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농민수당”의 근본 취지는 단순히 돈 몇 푼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는 선심성 퍼주기 식 정책이 아닙니다. “농민수당”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지켜나가는 농민에 대한 공익적 보상입니다.

“농민수당”은 다수의 소농을 보호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위기의 농업·농촌을 지키는 정책입니다. “농민수당”은 농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사회적 정책이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국민행복 정책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농민기본소득 정책도 여주시가 추진하는 농민수당과 똑같이 지역화폐로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농민수당”의 반대하는 측에서는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농민수당”은 포퓰리즘 정책이기에 반대한다면서, 경기도에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과 매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주시가 하면 포퓰리즘이요, 경기도가하면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말일까요?. 반대를 위한 그들의 주장이 결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농민수당”은 여주시가 추진하기로 공언한 사업이며, 이후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 추진계획이 있어 경기도와 매칭사업을 모색하였던 것입니다.

농민수당 추진이 늦어졌던 이유는 그동안 여주시가 경기도와 매칭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농민기본소득”이 추진이 늦어지면서 여주시가 자체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경기도는 예산 부족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자 노력하는 시군에 우선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먼저 여주시에서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경기도 사업이 추진될 때 매칭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농민수당”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서 농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농민수당”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는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민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농민수당을 추진하는 모든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농민수당 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수당을 별도로 추진하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농민수당”을 반대하는 측은 그 취지와 의의를 왜곡하여 소상공인들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지역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두에게 줄 수는 없으니 농민수당도 없다는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의해 추진되는 여주시 고유의 정책사업입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명령이며,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나가는 밑거름입니다.

“농민수당”은 여주시가 농업의 가치에 공감하고, 농업농촌을 지키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며, 지역화페의 유통을 통해 어려운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자는 정책입니다.

우리는 요구한다. 여주시는 농민수당지원조례를 즉각 재발의 하십시오.

우리는 요구한다. 여주시 의회는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조속히 통과시키십시오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농민, 소상공인, 이통장연합회, 시민단체 등 제 단체와 연대하여 농민수당을 관철시킬 것이다.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여주시민들의 뜻을 서명운동으로 모을 것이며, 끝까지 싸워 농민수당을 관철시킬 것이다.

여주시이통장연합회, 여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여주시상인연합회, 여주민주시민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