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공무원 비위 사건 처벌 강화 요청

사진은 지난 18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장면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이번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청렴과 공정, 준법에 방점을 두었다는 평가다.

이러한 내용은 이번 행정사무감사특위 결과보고서에 담겼으며 인사와 감사 등 지역 현안사항 전반에 걸쳐 하남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우선, 시의회는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해 하남도시공사 사장 인사 청문은 공모전부터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했으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며 추후 진실성 있는 모습으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 비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 예방을 위한 대책과 아울러 비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며 비위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자료 제출과 비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시의회는 또한 특정감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민간위탁 사업과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특정감사 시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 장려금 진행 상황 보고 등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이행 실태 자료를 제출해 줄 것도 보고서에 담았다.

특히, 적법여부 논란을 겪고 있는 A지식산업센터 건축물에 대해선 완공 후 사용승인 검사과정의 특검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외부 제3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면적인 재조사 또는 검증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의혹 해소를 위해 의회와 협의 후 방안을 마련해 진행해 줄 것을 하남시에 요구했다.

인사분야의 경우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 2018년~2019년 2년간 117명 임기제 채용이 과도하다며 이는 정규직의 불만 초래와 청렴도 하락 및 특혜 의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간 채용계획에 반영해 임기제 보다는 가급적 정규직 채용이 바람직하다며 공채 공무원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직사회의 양극화 방지 및 처우 개선 등 철저한 검증과정도 요구했다.

하남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현 감사시스템의 3년 감사주기와 사업 과정 중 내부 검토시스템 취약으로 동일한 감사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향후 교산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것을 고려해 법무·회계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법무감사팀'을 구성 등 검토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현안 1부지 마블링시티 배당금 처리내역 및 재무제표와 관련, 현안 1부지 용지 보상에 따른 소송 관련 이자 부담비용(약 70억 원) 지출과정을 알 수 없다며 추후 본 건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