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정의당 하남지역위, 시의원선거구 개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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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1.2동의 선거구가 분리 신설되는 것을 골자로 한 하남시의원선거구 개편에 대해 정의당 하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종훈, 이하 지역위원회)가 공식적인 반대를 입장을 천명했다.

당초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하남시의회의원선거 개편과 관련 나선거구(덕풍1.2.3동 = 2명 선출), 다선거구(미사1.2동, 풍산동, 초이동 = 3명 선출)를 추진했으나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선거구 인접성과 지역정서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전달, 나선거구(덕풍1.2.3동, 풍산동, 초이동 = 3명 선출), 다선거구(미사1.2동 = 2명 선출)로 변경 추진됐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지역위원회는 최초 선거구 획정안이 시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의 상하 인구편차가 13.1%인데 반해, 수정안은 오히려 상하 인구편차가 23.4%로 벌어짐으로서 인구비례원칙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한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정안의 근거인 선거구 인접성과 독립성에 대한 주장 역시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

지역위는 “하남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풍산지구와 미사지구는 그린벨트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각각 지정해 수도권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진행한 사업 단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구시켜 풍산지구를 기존 구도심인 덕풍1,2,3동과 합친 것은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2차적 요소들을 적절하게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헌재의 결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위는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제출한 수정안은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 간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분구 책략에 불과하고, 신진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기 위한 담합과 정략에 불과하다는 점을 천명한다”며, “당초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 돼야 함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