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2019.09.21 18:03:13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국가는 국민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하고 부당하게침해된 사유재산은 보상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유재산소유자에게 납득할만한 댓가를 치르고 공원을하든 건설업자들 배를 채우든하라 20년이상 재산행사를 못하는 소유주분들 고통의 위자료를지불하라 민법상 간접점유다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