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추진 본격 '시동'

하남시, 교산신도시 교통 문제 해소 위해 하남시 구간 '선시공' 촉구

교산신도시 부지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라 표류 중인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재추진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 이후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하남~광주~양평, 연장 27km, 왕복 4차로) 건설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신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11월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중단 후 3년이 넘어선 본 사업이 동력을 다시 얻은 셈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8년 3기 신도시의 서울 30분 출퇴근 달성을 위한 교산신도시 핵심 광역교통대책으로 수립되었으나, 노선안 변경을 놓고 '특혜시비'에 놓이면서 수년째 중단되어 '선 교통, 후 입주'라는 정부 목표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사업 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자 정부는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교통축 확충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과 지역 숙원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했다. 이후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신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6월) 및 계약 체결(8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신규 타당성 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한국도로학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조사 단계별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전문가 및 지방정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간 본 사업의 시점부인 하남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속 추진 및 하남시 구간 우선 착공(서울~하남~광주)를 촉구해 왔다.

그도 그럴 것이 교산신도시는 2029년 첫 입주를 시작해 2032년 대부분 입주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하남시는 본 노선 중 서울특별시~교산신도시(상사창IC)~상산곡기업이전단지(상산곡IC)~중부고속도로(북광주JCT)’ 구간에 대해 2032년까지 우선 준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11월 4일 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 지난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및 향후 조사계획 등을 검토하고, 조사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하는 기술적 의견과 지역 요구사항 등은 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논의 내용과 조사 진행 상황도 민관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